형사변호사님 롤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

형사변호사의 롤 모욕죄 성립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롤 모욕죄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익명으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대화하는 일이 많은 게임 상에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으며 법적인 다툼까지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난 혹은 욕설을 하지 않으셨기에,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가지 사항 모두 성립이 안되어 고소를 당하셔도 선처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과 최대한 대화로 잘 마무리 하셔서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

만약 고소 당하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