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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28,707 | 2024-01-25

학교 도서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요 이거 제가 술먹고 성인들 가입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탈퇴하긴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왔더라고요.. 우려한 일이 발생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범주를 넘어서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성인 사이트 가입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데이터 부정 사용죄로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달라지기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된 방어책을 찾아 대비해야만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난제가 많은 사안에서 현명한 대처방법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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