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처벌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특수절도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형사적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수절도죄 행위는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어 생각보다 감경을 받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2인 이상 다중이 함께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나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범행을 행한다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 혐의가 붙어 형량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처벌 자체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형법 제 331조에 규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상대측과 합의를 하거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인 변론을 한다면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는, 대체불가능한 변호사의 차별화된 조력 때문이기에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