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635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요소가 이혼시재산분할인데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이혼시재산분할로 인해 난감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여도'이며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정신적 지지 활동도 기여도에 포함되기에 경제적인 활동 외에 혼인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 육아의 일을 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하는데 이를 테면 주변인의 증언, sns 요리 사진/스토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에 기여도 입증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는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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