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특경법위반 실형살까요?

회사 재무팀으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억단위 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제가 걸리게 되면서 회사에서 절 특경법으로 고소한다고 이미 통보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특경법위반은 바로 실형일까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제가 해외 ip로 들어가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이게 돈이 좀 꽤 모이길래 친구 꼬셔서 같이 했는데 그게 걸리는 바람에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혹시 형벌을 최대한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되나요

제가 한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번호 앞자리 까지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한테 동의 없이 한 사이트를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거에요. 저는 그냥 모임을 가입할 때 인적사항을 다들 적으니깐 따로 뭐 활용 안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혹시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성립되나요?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신고 당한 거 같아요

유튜브 숏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한 여자가 이쁘지도 않은데막 이쁜척하면서 숏츠를 올리는 영상이 있었거든요?그 사람 계정들어가서 그냥 못생겼다, 왜 저렇게 생겼냐 등등 이런 말들을 댓글로 좀 도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절 정보통신망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형사변호사님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발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지금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얘가 그 촬영본을 몇개 삭제하면서 증겨인멸 우려로 구속영장발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바로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영장발부 기각될까요?그리고 지금 바로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평택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권태기에 만날때마다 싸워서 다른 여자한테 계속 눈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계속 연락 몇번 하고 만났었는데 그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스타에 절 태그해 공개저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못한게 있으니깐 미안하다고 내려달라고 말했는데점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스토리에 절 저격하더라고요. 평택형사사건변호사님, 이런 상황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사진 도용 서울변호사에게 문의 드립니다

누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카톡 오픈 채팅방에 도용한다는데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화한 내역이 있는 카톡방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특경법사기가 도대체 뭔가요?

갑자기 특경법사기 공범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최근에 회사 동료가 횡령으로 조사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거기서 제 이름을 이야기 한 것 같아요저는 직접적으로 뭘 한건 아닌데 그냥 듣고 모른척 한 거밖에 없습니다그런데도 특경법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억울한데요 확실히 제가 처벌 받을 문제인가요? 특경법이 대체 뭔가요?

명의도용사기 소송 당했습니다.

제가 좀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돼서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이 있어서 바로 체크카드랑 비번을 퀵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면서 저는 지금 명의도용사기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