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무혐의 가능할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범죄행위라면서 그러는데 진짜 저는 몰랐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고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냥 돈 많이 주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전혀 그런 연관되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네요. 제 주위도 많이 당하는 걸 봤는데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가능할까요?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제가 분실한 민증을 청소년이 쓰다가 걸려서 저한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보호법을 위반 한건가요?

무단주거침입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를 옮겨서 이사를 하기로 했고 집주인한테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찾아와서 집주인분이 저희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알고보니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온 사람이 있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제가 갈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집주인이 확인할게 있다고 부동산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부동산에서는 그걸또 알려줬으며 이 일들이 다 제 허락없이 이뤄졌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한 상태이고 다들 저한테 사과를 하고있는 상태이지만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단주거침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무 집행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게 되어 친구들 말로는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 상황에 대해 알아보니.. 경찰차를 타서도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발길질과 온갖 욕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에 오게되었는데,, 혹시 공무집행방해처벌 어떻게 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ㅜㅜ 어디 딱히 물어볼데도 없네요,,

인터넷모욕죄 관련문의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누군가의 댓글이 어이가없어서. 여물어 ㅋㅋㅋ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인터넷모욕죄에 성립이되나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제가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어 다른데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수습이 잘 되지 않아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들이 고소를 한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까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혹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을까요? 진짜 갚을 생각입니다.. 정말 사기칠 생각이 있었던건 아니예요..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되나요??

예전에 A라는 사람은 마약기사 그런쪽으로 기사 난 적이 었던걸 찾아보다 금수저라는 얘기를 봐서 커뮤니티에 금수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기사 찾아보다 룸에서 일했다는것도 본거같아서 커뮤니티에 금수저인데 룸에서 일 왜한거야? 루머인거야? 룸에서 일한거 진짜야? 이런식으로 물어봤는데 이런것도 허위사실유포죄나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이런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10대 여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남친을 사겼다가 많이 안좋게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자마자 전화번호 삭제하고 카톡 지우고 차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하트를 누르더라구요;; 좀 기분나쁘긴 했지만 그냥 참고 계속 넘어갔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제 취미생활 올리려고 부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부계정 만드니까 이제 부계정으로 갈아타서 스토리랑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더라구요. 한 두번 이러면 몰라도 계속 이러니까 너무 무섭고 불쾌하고 개빡쳐요. 일단 방금 부계로는 차단했고 본계는 만약에 찾아오면 신고하고 차단할 건데 진짜로 제 본계로 찾아올까봐 무섭네요;;;; 진짜 신고때리고 싶은데 이런건 스토킹범죄에 포함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변호사 전문 추천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현재 사기죄로 인해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변제기간을 지키지 못했긴 했는데,, 진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면서 고소 진행을 했더라구요..진짜 너무 억울하네요.. 안갚을려고 한것도 아닌데,,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라.. 혹시 사기죄변호사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 여기에 물어봅니다.. 사기죄변호사 진짜 좀 괜찮으신분으로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