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 불구속구공판 처분 내용, 실형, 형량?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 정식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불구속구공판에서 구공판이란 검사가 공판을 구한다는 것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검사가 보기에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검사가 사안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불구속구공판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불구속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을 경우

불구속구공판을 포함해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구약식,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입니다.

구약식이란 🔗약식기소의 다른 말로 검사가 판사에게 정식 재판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과료,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구공판은 말 그대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것이며 불구속구공판은 앞서 살펴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식과 다르게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