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 요건 판단, 판례 분석, 양형 기준까지

사기죄성립, 어떻게 하면 성립될까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요.

단순한 거짓말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4. 1. 18. 선고 2023노3381 판결

피고인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2억 7,000여만 원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망행위는 공범이 주도했고, A 씨는 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한 것인데요.

위 사건은 기망 -> 재산처분 행위 -> 재산상 손해라는 사기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피고인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으며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부과되는데요.

사기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경법’에 따라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양형위원회는 사기죄에 대한 감경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

▶ 일반양형인자

사기죄는 경우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특경법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사건 체크리스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