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방법은?

명의도용죄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처 등도 명의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했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명의도용죄는 보통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명의 등을 사용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거래 등을 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그 결과,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명의도용죄가 성립합니다.

명의도용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도용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타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접근매체 등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나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도용을 당했을 경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관련 실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을 당해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되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연락이 온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그 책임은 물을 수 없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대여를 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명의대여 등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이후 그 목적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