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기각]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쌍방폭행이지만 가해자로 기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는 말대답을 한다며 욕설과 함께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로 밟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의뢰인께서도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가해자가 되어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반성, 상대방에게 욕설·폭행 당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폭행사건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폭행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지만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