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감금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이별 고한 연인에게 상해 입혀 신고 당했으나 실형을 면함

이별 고한 연인에게 상해 입혀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사건 발생 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동료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듣지 않고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두던 중 심한 말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지나가는 주민이 발견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 반성하지만, 감금은 해당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감금 등의 경합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함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없음

상해·감금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상해, 감금의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