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소기각] 사실혼위자료소송 중 3회 협박했으나 형사처분 받지 않음

사실혼위자료소송 중 3회 협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위자료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추궁하며 이를 가족과 지인 및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음란성 메시지를 캡쳐해서 올리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홧김에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실제로 캡처한 이미지를 올릴 생각도 없었으며,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 형사처분만은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정적인 협박 행위로 고의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협박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며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음

■ 피해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됨

■ 의뢰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고의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함

협박죄 공소 기각

법원에서는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비록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협박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전담팀의 조력으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