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 대금 지급 못했지만 실형 면함, 형사 배상명령도 기각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 못해 사기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변에서 평이 좋았던 사업가였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A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B업체에게 하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대금을 받는 족족 채무를 갚기 바빠 B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신고를 당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음

■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음

사기죄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사기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