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집행유예로 방어] 충동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함

충동적인 주거침입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자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이미 연인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정을 묻자 피해자는 그 때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문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관련 사건들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주거침입 인정하고 반성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주거침입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했으며 범행의 정도가 미미함

■ 의뢰인은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주거침입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남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 효력이 사라지기에 다시 범행을 하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거침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하여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