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공무집행방해 2회에도 실형을 면함

만취상태로 폭언·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속상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만취될 정도로 마시고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하려는 듯 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중 택시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의뢰인에게 경찰이 나서자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에게 위협을 하고자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취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공무집행방해를 두 차례나 하게 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생각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해금액 공탁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두 차례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본 사건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일어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의뢰인은 이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를 받았음

■ 의뢰인이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

공무집행방해 증거 명확했으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두 차례나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인해 증거도 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