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업무방해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6회째였으나 실형을 면함

6번째 음주운전으로 업무방해까지

의뢰인은 사업장 인근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 속상한 마음에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장 출입을 막고 있는 의뢰인을 신고하였는데,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었고 이번이 6회째 적발이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조력을 얻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핵심은 음주운전 아닌 업무방해임을 부각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의 핵심이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방해에 있었던 점을 부각시키며,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6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되는 공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최대한 부각시킴

■ 혈중알콜농도 0.2%가 초과한 것은 수치에 불과하고, 운전한 거리는 주차된 곳에서 곧장 후진하면 도착하는 곳으로 단거리라는 점을 부각시킴

■ 본건 음주운전은 피고인 운영 펜션 건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불황인 여행업이 다소 호전되는 상황에서 펜션 영업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사건 당일 레미콘 타설 공사 및 레미콘 차량들이 펜션 앞에 줄지어 대기 중인 상황에 항의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피력함.

음주운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6회째 음주운전 사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에서 실형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였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일상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