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 상대방의 허위진술을 입증하여 고소를 기각시킴

부당한 사기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지만,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도 주지 않고 오히려 허위진술을 하여 의뢰인이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사기죄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기죄 대응은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소송사기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

■ 임대인은 의뢰인이 외국인임을 알고 허위진술을 했음을 입증함

■ 의뢰인이 계약서를 보고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것이지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힘듦

사기죄 혐의없음 종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바라는 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통 고소를 당하는 경우 보통 고소장 접수 이후 처분을 받을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소요되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불과 2달도 안되어 받아낸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