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원고가 의뢰인(피고)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등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과거 의뢰인이 원고를 고소하였던 관련 형사기록을 열람하여 치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원고에게 상해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당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의해 상해를 가하게 된 사정을 설명함
■ 의뢰인이 원고를 고소한 과거 형사사건에서 양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함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의뢰인과 원고 간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 대하여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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