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적발된 의뢰인, 선처 받아냄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4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가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이 우려스러워 음주운전을 통해 여러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합의 등 피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의뢰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초동 대처부터 대륜과 동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합된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 위기였지만, 승산 있는 소송 전략을 세운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