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공사현장 방화로 8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지만 선처를 받음

실수로 공사현장 방화 저질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를 교체해버린 것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하겠다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공사현장에 불이 붙게 되어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자들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실수로 방화를 저지른 과정에서 8주 가량의 피해를 입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해자와 합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방화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한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의뢰인은 노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 해야 하는 가장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 경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 주장함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점을 찾는 것에 대해 난항을 겪었으나 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