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 기각] 피해자 의식불명이었으나 원만한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피해자 의식불명</h2><p>본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원인을 제공한 피의자A와 피의자B 중 후자입니다.</p><p><br></p><p>의뢰인(피의자B)은 운전직 종사자이기에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p><p><br></p><p>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합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다급하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p><p><br></p><h2>피해자 가족과 합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응</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냄</p><p>■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몹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약속함</p><p>■ 도로교통법에 따라 본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p><p><br></p><h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 기각</h2><p>재판부는 '피고인B(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운전직 종사자인 만큼 비종사자보다 좀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당사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륜의 조력 하에 무사히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중에서</p><p>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