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무혐의]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여 불송치결정

아버지 사업체 관련 배임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단 한차례도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었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사업체 재산을 배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큰 금액의 피해를 주장하며 다양한 이유를 붙여 고소를 남발하였는데, 의뢰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만 해서는 사건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자칫하면 계속해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하루빨리 해당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임죄 부당함 논리적으로 반박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임죄 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든 대로 무고함을 밝혀 가능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토지거래가 있었으나, 이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 토지의 매도 및 매도대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증하여 부당한 편취가 없었음을 입증함

■ 해당 토지는 의뢰인아버지 단독 소유가 아닌 어머니와 의뢰인이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 후 처분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해당함

배임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배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현법률위반(배임)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