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활동죄·사기죄 등 무혐의 처분] 비트코인 수익을 명목으로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구속된 사례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로 구속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홍보책 역할을 맡아 '비트코인 수익'을 미끼로 재테크 사기를 벌여 약 1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단체활동죄 등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과관계 파악하여 범죄단체활동죄 등 대응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범죄단체활동죄 등 사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유치장구금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휴일 접견 등의 노력 끝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모르는 사실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 범죄단체 활동했다고 추정하는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

■ 범죄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올렸다면 비상금 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빌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검찰청, 증거불충분으로 범죄단체활동죄 등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