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사례] 추위에 히터를 작동하다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 승소

의도치 않게 차량 움직여 음주운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쉬던 중 히터를 틀려다 의도치 않게 차량을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었습니다.

음주운전 고의없음 집중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음주운전의 고의없음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고의 운전이라면 습관적으로 브레이크과 엑셀을 밟고 운전대를 조작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없음

■ 의뢰인의 차량은 N단에서도 시동이 걸리고, 변속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어봉에 힘을 가하면 D단으로 변속이 됨을 입증

음주운전 무죄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