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종결] 백화점 매장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백화점 컴플레인 중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백화점 직원의 응대에 불쾌함을 느껴 매장에 컴플레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원 및 매니저와 대화를 하던 중 "인성교육이 안 됐다", "고객 무서운 줄 알아야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모욕죄 적용 여부 확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고소인과 협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수사 입회 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혐의 없음, 모욕죄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모욕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