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 기소 방어] 업무 중 아들을 방치하여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친부

의뢰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업무를 보러 나가는 동안 돌보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부인 아내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틀 동안 수십통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아동방임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아동복지법위반 등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