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항소심 방어] 원심의 징역형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오토바이 충격해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추월하며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하고, 운전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법률의 무지로 인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청구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판결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특수상해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원심에서는 범행을 다투었으나 현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이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욕설과 도발이 원인이 된 점

법원, 특수상해죄 등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에 참가한 의뢰인에게 "원심파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했던 억울함을 덜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수상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