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 벌금형 방어]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함

오토바이 사고를 내 치상 혐의로 입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기에, 부당하게 많은 처벌을 받을 것을 방어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치상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최대한 감형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공소사실 부인

■운전 당시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주장

■피해자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증명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등의 사실이 없었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함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대륜과 함께 조사에 임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