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방어]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고인 보석 성공 사례

사기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기등(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께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보석과 향후 재판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소환통지 없이 긴급체포를 한 것이었기에

전문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에 대해 항변하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할 예정이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의뢰인은 현재 간질증세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음

■현재 증세에 맞는 약처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판 전 치료가 필요함

■가족들 역시 피고인을 치료하며 상시 살펴볼 것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음

긴급체포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후 재판 과정을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인의 누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항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