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방어사례]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건 집행유예

출동한 경찰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입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소란을 피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 깊이 반성하는 한편,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선처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파악한 상황에 맞춰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중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표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개인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손상된 순찰차를 수리한 뒤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 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