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음주 후 여자친구와 다툰 의뢰인, 제지하던 경찰 폭행했으나 실형을 면함

다툼 말리는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남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였는데요.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길에서 다투자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다툼을 말렸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의뢰인은 경찰관들이 제지하려고 해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뢰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앞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소문 끝에 형사사건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깊이 반성,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상태임을 참작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 피고인은 현재 어렵게 능력을 인정 받아 1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경우 직원들 생계 역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부모는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며 양형을 앙망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이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