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방어사례] 소년원 입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호위탁(소년보호조치 1호) 처분

음주운전 중 재물손괴죄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연달아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동종·유사 범죄 전력이 3회 이상, 기타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뿐 아니라 재물손괴죄 등 타 범죄들도 적발되거나 수사 중으로 소년원 입소를 피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 외 범죄 적발로 불리한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 의뢰인이 바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비록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번만큼은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이미 깊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물손괴죄 등, 부모감호위탁(소년보호처분 1호)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심리 결과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소년보호처분 1호)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재물손괴죄,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6개월, 10세 이상)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