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불송치 결정] 밀치기만 했으나 폭행 혐의 받은 의뢰인,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방어

다툼 중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

의뢰인은 병원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상태가 악화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병원 내 행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사실 인정하나 과장된 사실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동석해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사실 적극 반박함

■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폭행사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조력하였습니다.

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