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 6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6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소주 1병을 마신 후,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고 경찰관의 요청으로 채혈도 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6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선처를 구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처를 구하고 최대한 감형을 받아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주차하며 추돌한 차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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