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등 방어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집행유예 종결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기소

의뢰인인 피고인은 지인들과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여만 원의 금전을 대포통장으로 옮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실명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변론 준비가 관건인 메신저피싱 사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메신저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주장

■ 전체 피해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주장

메신저피싱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메신저피싱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