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술자리 중 지인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뒤 출동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술자리 중 특수상해죄 저질러

의뢰인은 술자리 중 지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했습니다.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타 범죄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대응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 벌금형 이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점

재판부, 특수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