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후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거주지까지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는데요.

동종전과가 있었고 적발 당시 의무보험 가입없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위험에 처하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 전문·전담팀의 조력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유리한 참작사유를 찾고 징역형,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진심어린 반성을 함

음주운전 거리가 극히 짧았음을 주장

동종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꽤 있었음을 강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함

본 사건의 결과 - 음주운전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