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2심 방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항소기각

조세포탈 검사항소, 2심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야 할 세금이 있었지만, 그보다 사적인 용도로 재산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내려지는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한 결과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유한)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믿고 2심 진행도 이어서 맡겨주셨습니다.

조세포탈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조세포탈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바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세포탈 사건 결과, 검사항소 기각

재판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유한)대륜 전담팀과 사건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는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세포탈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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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중에서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