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현장체포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체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던 중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감형 위해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사기,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불찰로 인한 범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변론

■ 범행 가담정도를 볼 때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주장

법원,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형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분명하여 당초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에 맞는 효과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