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무방해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음

경찰공무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공무방해죄 위반

본 사건 의뢰인은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이 커졌고, 이에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공무원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방해죄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의뢰인은 되려 강하게 반응하며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위와 비슷한 문제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 징역형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들었고,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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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중심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 후, 공소내역을 모두 인정하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방해죄 관련 이번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의뢰인 혼자서 도맡아 하고있음

■ 비교적 최근 비슷한 전과가 있었으나, 이 또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

공무방해죄 처분 결과 -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단기간에 비슷한 전력이 있어 상습범으로 자칫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바라던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