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형사처벌 위기였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방어

## 시비가 붙어 본 사건 의뢰인은 관광지 내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br>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이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br>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br><br>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해당 사건 전담팀에서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어 폭행형사처벌 위기의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br> ■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함 ■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합의금액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상해로 죄명이 변경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상해죄에서의 통상적인 형의 수위를 설명드리며, 본 변호인이 예상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액,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합의금액의 한도, 의뢰인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액을 계산하여 의뢰인께 권유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함 ■ 결국 본 변호인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및 합리적인 합의금액의 제시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 <br><br> ## 폭행형사처벌 위기였지만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br>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 조력한 사례입니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폭행형사처벌 위기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