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인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급기야 무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행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고하며 상해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기 위해 토요일·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직장 생활로 바빴기에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당부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되려 의뢰인이 폭행 피해자임
■ 의뢰인은 응급실 치료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고소인은 상해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함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상해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초기에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과 법원 단계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전문센터와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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