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선고유예] 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위반하였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선고유예 받음

아동학대 벌금형 약식명령

의뢰인은 아들과 여행을 가서 관광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주차장은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가득하여 이중주차가 만연하였는데요.

오토바이를 구석에 두었으나 자신의 차량을 가려 나가지 못한다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찼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녀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 던졌는데요.

정서적학대를 하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재판청구를 하여 죄가 없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아동학대 우발적 범행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상담으로 파악한 후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됨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며 선고유예를 앙망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서적 발달 전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은 엄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