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술자리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음

특수상해죄 처벌 위기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술기운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 피고인은 젊은 나이이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