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지인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받음

절도죄 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 받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자신이 잠시 집을 비웠던 사이 현금이 없어지자 의뢰인이 훔쳐갔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절도죄 신고를 당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판정을 받게 되자 절도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문 채취 없고, 진술 신빙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현장에서 지문 채취 등 감식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검사가 이를 재판에 제출하도록 법원의 석명을 구함

■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부각함

■ 신고자인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지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다툼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요청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결과, 절취 장소에서 의뢰인의 지문이나 유전자는 검출된 바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다고 강조하여 절도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절취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