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밝혀 처벌 면함

물품 거래 중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 받아

의뢰인은 매도인 A씨와 물품 거래를 수 차례 해왔습니다. 정상적인 물품 거래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어느 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였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매도인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자세히 해왔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물건이 장물인 것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없었음

■ 피의자는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매매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괴로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불기소 결정을 받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