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사기죄고소] 물품 지급 미루고 기망한 피고인 불구속 구공판 결정 받아냄

물품 지급 미뤄 사기죄고소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의 물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이에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사기죄고소를 위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피고인 기망행위, 거짓말 일삼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 받았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점, 기망의 고의가 명백했던 점

■ 기망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재산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사기죄변호사팀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검찰로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변호사에게 사기죄고소를 맡겨주신다면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