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절도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친인척관계 사기·절도 사건, 불송치 결정 받음

친인척간 사기죄, 절도죄 고소

의뢰인은 사망한 친척 A씨와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2억여 원 및 폐물을 주었는데요.

A씨의 딸인 고소인은 어머니의 폐물과 돈을 절취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절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A씨가 자의에 의하여 교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기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 고소인의 어머니 등이 모두 친·인척 관계인 점

■ 해당 친·인척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

■ 사기혐의 대상 금전 및 절도혐의 대상 재물은 모두 A씨의 자의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교부된 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고소인측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증거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 절도죄 불송치

경찰은 사기죄, 절도죄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및 절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덕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