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 모욕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종결한 사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의 심화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동에 거주 중인 이웃집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예민해진 상황에서 시비가 붙자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집에서도 의뢰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가족끼리 있을 때에 층간소음에 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으나, 창문을 열고 소리치거나 외부에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륜의 형사전문센터를 찾아주셨으며, 모욕죄변호사 중심의 전담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램대로 모욕죄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속한 초동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경우 그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과거 판례 및 형사사건처리 데이터를 토대로 조력하였습니다.

■ 이웃이 층간소음을 유발했으며, 의뢰인이 이에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음

■ 이웃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의 행동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의뢰인은 이웃의 수인한도를 넘는 지속적 소음 유발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증을 겪고 있음

사건결과 - 불송치(무혐의/혐의없음)

모욕죄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대륜의 형사전담팀을 믿고 무고에 대한 대응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난다'라는 말처럼, 무고하게 고소·고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해명하여 결백을 입증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