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벌금형 방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선고 후 수회 절도하였으나 벌금형 마무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후 절도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도를 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쳐 명품지갑과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앞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사건을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집행유예로 방어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기에 이번 절도죄 사건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하는 전략 수립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 피고인은 평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절도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